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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법적 측면" 발제2: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경제적 측면" 발제3: 심상완 (서울대 사회과학발전 연구소,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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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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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ⅱ) ⒠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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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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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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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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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어간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혹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근로허용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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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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