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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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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대 학생으로 이들은 검찰에 의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학내에서 또 다른 이적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결남에 따라 이들에겐 1심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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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마냥 미뤄져온 문화·과학기술·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책을 위해 많은 이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필자들은 이 책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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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세기는 그러나, 냉정하게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놀랄 만한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룩했던 세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세기. 반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이지 않는 국지전이 학살과 고문, 폭력을 지구에 만연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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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안, 학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약 1만명의 시위대, 중남미 군부독재정권 지원을 목적으로 중남미 군인들에게 특전훈련과 고문기술 등을 가르쳐온 미 육군 군사학교(일명 암살학교)의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 벌여(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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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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