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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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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는 명의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유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이제는 사라지게 하자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인권연대를 음해하는 글로 보여 매우 불쾌하다"며 "경찰관 개인의 자질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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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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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 . 경찰측은 인하대 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후 3시 학생회관에서 상영예정이던 영화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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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세기를 훌쩍 넘겨버린 불행한 이면에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충성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20세기 말의 우리나라는 변해야 산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은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다. 악법을 집권의 도구로 삼아 순간적 부귀영화에 빠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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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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