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자유”라는 것. 즉, “국가존립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공론의 대상이 된 만큼, 대체복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들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임금과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가압류했다. 또한 박 위원장 등 2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상집간부 5명을 해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상태. 더군다나 노조총회 기간에 맞춰 언양공장 가동을 중단, 정상적인 노조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대라는 특수성을 강조, 군대 내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