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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1. ‘무자격 도둑취임 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정 못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문외한인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인권단체와 각계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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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권리의 핵심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제21조(참정권)와 더불어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다. 이들 권리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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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여부가 판정되므로 굳이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책은 전염병 병력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책이며 혈액안전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염병 병력자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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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와 '나눔'으로 극복될 문제인가. 이것은 인권의 문제,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돈이 없어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주위의 도움 없인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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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령'을 반복하는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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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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