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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다”고 밝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오는 31일 정통윤 앞에서 이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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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집회,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새보 판사가 자신이 판결했던 원심을 심리, 원심보전 판결을 내렸다. 1999년 10월 사형집행을 열흘 앞두고 무미아 측은 인신보호청구소송(writ of habeas corpus)을 동부 펜실베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게되며 윌리엄 요한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게 된다. 그러나 인신보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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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5월 25일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고문, 대표단, 집행위원 등을 초청,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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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이미 드러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이 오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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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재소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소자들은 청원서 집필은 물론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기각, 각하되거나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위의 진정권 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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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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