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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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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재판의 진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결론에 따라 북한을 방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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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력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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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357호에서 열린다. 한편, 장례식이 모두 끝난 10일 저녁 장례위원회의 이소희 집행위원(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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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을 받았다. 군사재판에서 나씨는 전주 가톨릭 농민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몇몇 비리사건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사실 등을 심문받았다. 여기서 나씨는 변변한 변론은 물론 죄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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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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