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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방해,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전원을 석방했다. 다만,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고, 이에 학교측은 농성에 가담했던 참가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고소했다. 조춘화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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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노조, 탄압, 정부, 김대중,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석방될 확률은 1%도 안된다고 들었다”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전 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남자 형사 2명이 내내 전 씨를 감시하며 동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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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갖 고문을 당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었다.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5공시대 전혀 취직할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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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5호)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냉전적 발상을 비판하며 조씨를 비롯한 통일인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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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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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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