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 상당수 국가들이 비준을 했지만, 발전권 선언의 지위는 국제조약과는 다르며 따라서 법률 체제에서 이행될 수는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발전권을 실현할 국가들(그리고 개인 및 국제사회)의 책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성단 강현주 씨는 "네팔의 내전문제와 함께 샤말 씨는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인도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농성단은 2일 명동성당에서 샤말 타파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운데, 운동진영이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영구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4년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그리고 그것이 낳을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슬퍼하는 것이다. 1차대전 이후 건설된 국제연맹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 의해 무너졌고, 그것은 다시 2차대전이라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2차대전 이후 건설된 유엔체제는 미국에 의해 무너져 더 큰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