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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무분별한 구속에 쐐기

  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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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철거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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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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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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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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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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