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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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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PC를 이용한 통신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검찰이 통신검색 등을 통한 PC통신 이용을 ‘감시’하자 PC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4일 개설된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토론장은 개설된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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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 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난 달 8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된 존 로져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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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작 경찰을 규탄한다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던 27일,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접수된 112신고 기록이 조작된 정황을 발견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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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차별, 참사, 이태원, 이야기, 월담노조, 노동, 평등, 시대, 활동가, 노동자, 에너지, 요금, 연대, 검찰, 노동권, 차별금지법, 강정해군기지, 반차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월담, 사회운동, 작은사업장, 이태원참사, 운동, 권리, 유가족, 계급, 제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규정하고 있다.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고인을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의 부당한 직권남용이자 범법행위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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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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