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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아래 한일군사협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월 1일 도쿄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고 불과 8일 만에 서울에서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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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정부, 대통령,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퇴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20150401)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해왔다. 이는 집권세력이 사회에 반영하는 정책과도 그 궤적이 맞닿아있다. 2012년 MB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한 ‘법치주의’와 궤적을 같이 했다.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비경찰의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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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2

  인권키워드

  배제, 성소수자,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성교육,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 / 도 / 자 / 료 14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오는 6월 새로이 출범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을 책임질 초대이사국 선거가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9일 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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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받았다. 25일 현재 24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되었고 그 중 22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현실화되자 전국 7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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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위반'으로 결정, 조치를 통보한 경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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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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