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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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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9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8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4년 한해 동안 수도전기공업고둥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개 학교 1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조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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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권리,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약 30여명은 연말까지 교도소에 있었다. 94년 여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법외 노조인 전기협의 조합원 20명 이상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 6월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수 일간 운송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교조를 원래 급진적 목표를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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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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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1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서 살고 있는 신춘석 씨는 “나는 결코 간첩이 아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때문에 거짓진술을 해야했다. 죽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재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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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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