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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3호)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ㅎ대학교의 박아무개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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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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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김삼석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 선고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구타는 물론 성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김삼석 씨를 양심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회원에게 그의 석방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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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뉴스,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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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9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8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4년 한해 동안 수도전기공업고둥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개 학교 1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조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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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권리,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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