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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응, 민생치안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시국치안에 매달리는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태도, 검찰과 법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부터 바꾸어야 한다. 시국치안에 동원되는 경찰력을 일선현장으로 돌리는 일부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은 검찰과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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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대한 몇 개의 관점 ◎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ndeis, 1890년대 미국 대법원 판사를 지냄) :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 “프라이버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이며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 로버트 엘리스 스미스(Ro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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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정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사찰하고, 폭력을 휘둘러 기본권마저 압살하려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이렇게 국가권력은 부자들만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이명박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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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정부,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기본증명서에는 큼지막하게 ‘기아(버려진 아이)발견’이란 항목이 있고, 성본창설허가일, 허가법원, 허가내용, 기아발견조서제출일, 기아발견조서작성자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 모, 양부, 양모로 구분되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되었고 법적으로 친권자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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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이름으로 시르죽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난무하고 있다.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민사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내리 찍고 있다. 마치 벼랑 끝에 맞바람을 맞으며 양팔을 벌리고 저항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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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경찰, 불법, 정부,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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