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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법무과장, 국방부추천), 조현배 경정(작전계장, 경찰청 추천) 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국가정보원의 진술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용규 국회의원 진술 자료는 별지로 배포되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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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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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족한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민간의보 도입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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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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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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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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