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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러나고 있다. 또한 혈연에 기초한 이성애 핵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해서 생기는 피해도 심각하다. ▲ 기본증명서에 큼지막하게 '기아발견'이라는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개최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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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댈 수 있는 곳이다. 소송 등은 경제적 여유가 되지 못해 힘든 상황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 진정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들은 국가인권위를 찾아간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있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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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호)

[뛰어보자 폴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내 친구

... 그냥 종교적 이유로 경례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이다. 다만 정재는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양심에 따라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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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 2006-08-2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민족, 학교, 종교, 피해, 미국, 군대, 양심, 전쟁, 평택, 다짐, 질문, 이라크전쟁, 대추리,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인한 자살, 임산부의 유산 등이 계속 됐다. 또한 오폭 사고와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도 주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분노했고 1988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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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정책실장은 "지문인식기 도입시 학생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고지하지도 않은 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며 "아이들의 자기통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문화와 학교 관리자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보인권의 대량학살 현장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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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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