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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2호)

국제우편·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 항의 서한

... 이 한국통신의 산업평화를 위한 이상적인 상황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고소의 취하를 보장하는 우호적 개입과 아울러 예기되는 징계와 경찰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U.L. Sasil do Basil do Silva PTTI 아시아.태평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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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대통령, 석방, 노동조합, 경찰,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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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고문이 근절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넋들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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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1991. 3. 5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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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항쟁'의 시간이기도 했다. 5.18은 벌어진 '사건'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결코 '김대중 석방', '신군부 규탄'과 같은 구호로 제한될 수 없는 '민중항쟁'이었던 것이다. 5.18 전에 부마항쟁이 있었다. 박정희 피살과 신군부 쿠데타라는 정치적 격변이 가로놓여있지만 두 사건은 동일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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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김대중,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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