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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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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고문이 근절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넋들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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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1991. 3. 5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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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잡아 가두고 진행한 대화란 주민 개개인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 주민들이 요구한 ‘구속자 석방’과 ‘정부의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김지태 이장의 보석마저 거절해 버린 재판부 뒤에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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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감금을 포함해 63일동안 이근안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근안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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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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