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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미소파개정 추진단,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 발표·형사재판권·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민사청구권·환경·노무 등 7개 분야(1.9)여중생범대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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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노조, 경찰,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소파 개정의 내용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구역 △군사훈련 조항 △민사청구권 △환경 △노무 등 7개 분야에 걸쳐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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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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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국가,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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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미국, 한국, 법, 예술,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책임의 증진 △아시아지역에서 확장일로에 있는 군사주의를 후퇴시키고, 군사기지 주변에서의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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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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