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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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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져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처음에는 용역과 경찰들을 향해서 화염병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도 쏘면서 저항했지만, 일단 망루를 쌓는데 성공하자 1월 19일 오후에는 휴식도 취하면서 건물 옥상에서 안타깝게 건너다보는 가족들을 향해 머리 위에 하트 모양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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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했다. 게다가 같은 날 최기문 경찰청장도 시위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10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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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죽이는 집단이었는가? 아니다. 공안세력은 알 것이다, 한총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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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권력,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영역을 제한하게 하는 법을 지금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내 딸들이 교정에서 학생이 아니라 화염병을 던지는 ‘민주화 전사’로 젊음을 소모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낯으로 그들을 말릴 수 있겠냐”며 자식을 둔 어머니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새 천년을 불과 1백 여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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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법,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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