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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들, 전기가 끊긴 집 사람들에게 조명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정에 설령 가스레인지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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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환자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질병 발생과 명부 작성까지의 시차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심평원에서 정리되는 기록은 질병 진단 후 적어도 5-6개월이 지난 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명부가 얼마나 ‘혈액 안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혈액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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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문대학 24개교, 4년제 대학 49개교 등 모두 73개 대학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42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업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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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는 사회․문화적 시선과 동성커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결혼’이라는 법․제도적 ‘권리’일 것이다. 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항과 욕망이 그들의 결혼식 앞에 ‘당연한’을 붙이게 했으리라 이해한다. 하지만 또한 이 문구는 사회․문화적,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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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나이, 양육, 여성, 질문, 한국,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안전망,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래 나쁜표)는 건우 선생님이 스스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만든 제도다.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나쁜표를 한 장씩 주며, 이 표 딱지는 교실 벽에 부착된다. 나쁜표를 세 개 받은 학생은 청소 당번이 아니어도 청소를 도와야 하고, 청소가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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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청소, 감시, 이야기, 권력,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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