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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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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후원인 인터뷰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세요

  이건학 님을 만났어요

  ... 에 대해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와 달리 인식과 가치관의 차원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널리 이야기 되거나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육체적인 체벌은 없어졌지만, 그게 왜 없어져야 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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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초코파이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사랑방, 운동, 이야기, 제도, 교육, 위안부, 집회, 참사, 체벌, 학생, 진상조사, 광화문, 활동가, 계급, 교권, 학교, 민족, 재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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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라고 찍힌 날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속상한 것은 병가 낼 때에요. 저희는 병가제도가 없어서 연차․반차 내고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남은 연차가 –20이면 병원 다녀오는 게 무급처리되요. 아줌마들 반차만 쓸라고 택시타고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번 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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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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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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