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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5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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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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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잡아가 '동료 중 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자백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여 출국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다"며 인권탄압의 실상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앞으로의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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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배상심의회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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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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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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