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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호 검사도 1월 13일 새벽 술에 취해 뇌물혐의로 연행한 김용달 씨(40,노래방주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지난 17일 목포지청으로 전보된 바 있다.이들 검사의 폭행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폭행사건이 확인되면 독직폭행혐의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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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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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고 밤새 기합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종합관 지휘체계표를 작성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승재(27․전 한총련 정책위원) 피고인은 “지휘표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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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않은 채 3번을 집과 서대문서로 끌고 다니다가, 전화로 부인에게 "김종경 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했으며 전화 끊고 신문 보니까 이미 보도가 다 돼 있었음. 내용은 "화성연쇄 살인범 자백 받았다"는 것이고, 수원의 김종경이란 이름이 크게 나옴. 오씨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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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연락을 받은 인근의 택시기사들이 에드워드 부대 정문 앞에 모여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미군 범죄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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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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