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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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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하여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갖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해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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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권리, 학생, 교육부, 법, 이념, 체벌,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동아시아 전쟁위협부터, 인권운동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까지

  백승욱 선생님 강연을 듣고

  ...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지배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 작동시키기 위한 정치이념이자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분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강연자는 한국 사회(정치)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와 질서가 부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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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운동, 변혁, 코로나19, 사랑방, 국제질서, 민주당, 사회운동, 권리, 한국, 러시아, 정부, 전쟁, 자본주의, 대선,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중국, 우크라이나, 언론, 이념, 인권,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에너지, 한반도, 미국, 국가, 해방, 성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면에서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는 정치와 이념이 양극화되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차별 없이 함께 추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당당하게 슬퍼할 수 있기까지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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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관련 이념과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구속’ 문제에 있어 몇 가지 다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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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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