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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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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책임자,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과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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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 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글을 문제삼겠다는 보도가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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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집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해킹'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정보이용·통제에서 나온다. 개인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개시명령,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등의 법적 수단에 밀려 공개되어야 할 때, 혹은 '통치' 목적을 위하여 보안통제권을 가진 어느 국가기관의 비밀작업에 의하여 가공될 때, 그것이 가지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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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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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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