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훈 씨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에 있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불심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체포영장도 없이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수사2계 소속 경찰들은 사측 관계자들이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여의 시간을 끌며 여관에서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전영장주의 원칙,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