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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6) 2. 노조탄압이 신노사문화? 고배달호동지분신사망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 사측의 조합원 사찰과 노조파괴공작 입증 자료 공개(2.12)/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여명,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을 위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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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대국민 사찰 폭로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전경과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다. 이날 기념사업회 준비모임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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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의 군명예선언, 90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현 기무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등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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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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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통부 수장 외통수!

  ... 라고 애국을 강요 합니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성희롱문제로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면서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는 정부. 그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거에 한나라당을 찍지 않은 젊은이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려면 북으로 가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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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7-2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사찰, 활동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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