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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십 곳의 병원을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무료혜택을 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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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 던 김미석, 김승현(24) 씨 등 7명이 부상당했으며, 김미석 씨는 머리를 다쳐 집회도중 병원으로 후송됐다. 머리를 15여 바늘을 꿰맨 김 씨는 현재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사태가 확대되자 동부경찰서 서장 한상익은 5일 김 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와 “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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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유가족, 자살, 진상규명, 법,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춰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영리화), 의사협회, 병원휴진의 틈바구니에서 ‘국민의 건강’이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지, 건강할 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가늠해봐야 한다. ▲ [사진출처] 참세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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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인권,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5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귀한 목숨이고 싶다

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를 죽였다

... 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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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수, 윤가브리엘 2014-06-12

인권키워드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병원, 가족, 에이즈, 치료, 간병, 감시, 인권, 건강, HIV/AIDS, 여성, AIDS, 활동가, 무시, 중증, 가해자, 낙인, 생명, 성폭력, 세월호, 언론, 요양시설, 장애, 출산, 돌봄,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 증거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 날자는 신청된 증거가 나온 후 증인을 채택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고씨는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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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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