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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의가 있는 군 장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을 계속 집행했다. 형법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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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화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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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증언록인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들은 책 머리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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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라는 미국도 인종차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인권개념은 필요 없다. 그런데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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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화를 맞아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 양심이자 인권의 보편성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자나나 구스마오를 무조건 석방하고 유엔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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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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