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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아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이 제작,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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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있다. '아동지원기구 (Save the Children)'의 영국지부가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어린이 체벌은 미국, 영국, 카메룬,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한국은 97%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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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2차 약제전문위원회에 앞서 3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서 '글리벡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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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다. 최 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명호 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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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차봉천 위원장 징계기도 저지(5.3) 2. 의문사, 밝혀지는 의문들 의문사위, 고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중정 수사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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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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