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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뿐이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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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첫 반한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활동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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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정부, 임금, 치료,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제도, 피해,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변호사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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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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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엔 “기업 규제”가 적혀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앞장서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권한을 주겠단 제도다. 정부가 그간 배출권을 너무 많이 나눠준 탓에, 오히려 기업들은 남은 권한을 다른 기업에게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2021년에 3백억을 벌었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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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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