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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호, 돈세탁 금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를 제도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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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대학에 보내려는 것도 이러한 현상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해 그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집단문화는 인권보호와 민주화에 치명적인 암세포로 변질되고 말았다. 인권과 집단은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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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위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 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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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뿐이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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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제도는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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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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