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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신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 ∙ 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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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법원,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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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정이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용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때문에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대단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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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0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이주노동자대회 집회 스케치”

  ... 남편의 행위는 이 여성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법원은 이 여성이 처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았고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이 여성은 하루아침에 '거짓 혼인한 여성'이 되고 말았다. 이 날 집회에서는 여러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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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2-18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이주민, 이주여성, 병원, 권리, 배제, 가족, 민주노총, 성폭력, 정치,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혼인, 생명, 이주노조, 저항, 출산, 퇴직금, 회사, 피해자, 광화문, 조직, 행진,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으로 성에 관한 금기, 남성중심사회, 가부장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태도등 사회 구조가 지적되었다. 특히 최근 강력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를 누르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구조에서 범죄의 대상 또한 자신보다 약자를 향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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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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