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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2001년 처음 '버스타기'가 시작된 지 꼭 2년째 되는 23일, 이날도 어김없이 '장애인 버스 타기'는 서울 혜화동 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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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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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행 상황을 심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차 서문 표목록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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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은 꼭 정치 수배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도, 지금 정부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사안을 꼭 쟁점화 할 겁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배 생활 4년, 명동 농성 82일째를 보내고 있는 유영업(전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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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노동자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 대 테러 특공대를 투입하는 극단의 방법을 취한 다음에 정부에게는 무슨 카드가 있는가? 그런 식의 정부의 대응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감퇴시키고, 갈등의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쓰러져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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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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