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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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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문민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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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법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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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는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8일 강정․밀양 주민들의 양승태 대법원 수사 촉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정과 밀양 주민들이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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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혐오, 정부, 월담, 선거,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방통위,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한 사례 또한 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법원은 앱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cctv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 노동자 성향분석 등은 노동감시며 명백한 노동인권침해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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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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