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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오늘의 행사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 전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 ·때: 10월 24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성당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때: 10월 24일(토)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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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특히 서약 이후에도 담당 검사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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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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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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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분단 50주년 만에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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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안보,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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