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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계속해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가로막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61명의 노동자들은 4시간 동안 지하 2층 체육관에 감금된 채 일체의 면회와 외부연락이 차단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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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파업,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 구속자 후원의 밤 ·일시:7월25일(목) 하루종일 ·장소:명륜동 이즈 호프 ·주최:학생운동탄압분쇄와 구속동지구출을 위한 학생대책위(953-1518) □ 범민련관련자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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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되었다. ③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 국보법 사건의 증대와 그 남용에 따라 그 개폐운동이 다시 활발해 졌다. 가장 먼저 법원에 의해서도 큰 도전을 받았다. 지난 95년 한해동안에도 여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국보법의 남용이 견제를 받았다. 95년동안 있었던 무죄 또는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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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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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 서 위 조직에 대해 근거도 없이 '대공혐의점 조사' 등을 운운해, 근래 계속되고 있는 청년운동단체의 국보법 대량 구속 사태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촉구와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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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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