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다"며 "국민은 사법의 전 과정, 즉 수사, 기소, 판결, 집행, 판검사 임용과 징계, 사법정책결정 등 모든 영역에서 감시와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한다는 이주노조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출입국사무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정시간인 48시간이 지나 재발부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원 전원사퇴와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12월 5일 인권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자본의 질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국회, 언론, 저항, 농업,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열고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연대회의는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손쉽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결정이 헌재의 이전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년 10월 헌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종 유엔기구 평양 상주 허용, 최근 년간 여러 국가와의 관계 개선, 형법개정을 통한 ‘죄형법정주의’ 보완 등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즉, 지난 3차례의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의 거부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 대한 전면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정부, 여성,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