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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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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진실, 국가,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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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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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1호)

  단체간행물

  ... 연혁/ 5월광장 어머니회 소개-아르헨티나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김은영)/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등 □계간 사무직여성(한국여성민우회)-1994년 봄호 ‧주요내용 : 판례와 해설-잡무거부에 따른 부당 해고는 불합리하다/ 특집-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기회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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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평화, 정부, 사형, 양심, 종교, 인권위, 건강, 평등, 운동, 조직, 행진, 미국, 한국, 법,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스스로 지워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 , 오거돈 전 서울시장은 자진사퇴한 후에 재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을 닫아버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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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_ 2021-04-29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여성노동자, 차별, 더불어민주당, 노동, 노동자, 여성, 성추행, 정책, 시장, 가해자, 성차별, 조직, 조직문화, 오세훈, 성평등, 재발, 법, 서울시, 인권, 평등, 피해, 성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단어, 미투, 성희롱, 섹슈얼리티, 재발방지, 재판, 정치, 젠더, 질문, 이야기,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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