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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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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나 조기에 불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책무가 있다“고 반박한다. 얼마 전 기지회견이나 소규모문화제에서 경찰이 해산방송을 하여 따졌더니 “대법원의 판결이 해산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경찰은 평화롭지만 불법집회(?)에 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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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2호)

  [언니네 방앗간] 80명의 여자들이 모이면 페미니즘 캠프가 된다

  ... 름의 끝자락에서, 페미니즘 캠프를 다녀왔다. 페미니즘 캠프는 현재 언니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이지만 사실 언니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행사이기도 하다. 1997년 70명의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과 힘을 나누었던 3박 4일간의 캠프의 이름이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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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2012-08-29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이야기, 활동가, 나이, 레즈비언, 가족, 단어, 여성운동, 젠더, 지역, 질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안덕한, 김덕한, 정해, 이상순, 안다수니 <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영화, 최연숙, 이경숙, 레탄두옌, 보우나린, 공수레로스, 주순미, 이부화, 조경자, 김선희, 하소림, 강진, 이민, 지젤 <아시아의창>이영아, 김민정, 박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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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제도, 산업연수생,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LGBT커플: 거리에서 뽀뽀할 권리 -회사원, 단체활동가: 상명하달 같이 강요된 조직의 문화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교사, 공무원, 대학생: 정치, 사상의 자유를 가질 권리 -공무원, 교사, 군인: 정당에 가입할 권리 -30대 여성: 결혼하고 싶을 때 할 권리(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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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이야기, 이주민,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해자,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보편성,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피해자,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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