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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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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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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노조, 직장폐쇄, 경찰, 단체교섭,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 철회 촉구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축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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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상영일정표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11월 26일(금) <예술극장> 19:00 개막식 20:0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120분) 11월 27일(토) <예술극장> 6:00 국가범죄-레드헌트2(90)* 8:1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30) 8:50 우린 친구야(4)/변방(95) <소강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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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집, 권력, 장애, 진실, 국가, 중국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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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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