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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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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많은 국제인권단체의 실망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관심을 모았던 정신대문제를 지적한 라디카 쿠아라수와미 여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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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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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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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에는 53개 회원국이외에도 85개 업저버 국가대표와 17개의 유엔기구와 전문기구, 12개 정부간 기구 및 1백62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했다. 약2천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라미토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멘추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52차 인권위원회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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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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