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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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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연합,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합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였으며 ILO헌장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여 ILO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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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9개항의 권고를 채택하여 ILO이사회에 보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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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 자들은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해 97년까지 특수교육의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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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아동,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은 "기존에 나온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며, 동호회에 게재된 글은 회원들이 서로 비판과 반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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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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