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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삼청교육은 5공화국 초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합작해 만들어낸 공포통치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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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집, 국가,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사를 읽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은 법무부, 대법원, 행정자치부에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나, 모두 '관련법률이 없으며 호적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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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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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법, 고문, 법무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전도 마련해놨다. 난민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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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한국, 인종차별,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대책'에 대한 워크숍으로 발족식을 대신하고, 법무부에 결혼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F-2(거주비자)에 관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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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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