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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비협조 사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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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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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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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배명령을 내렸다”며 “가석방 취소 이유는 송 씨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명동성당에서 약 한 달간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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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기금'이라는 민간단체 명의로 발표에 나서 정부의 인권법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우려 △관할범위의 협소함 △민간단체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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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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