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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삼청교육은 5공화국 초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합작해 만들어낸 공포통치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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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집, 국가,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관계자는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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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작으로 약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 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며 "73∼75년 사이의 전향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치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 말한다. 전향고문, "국가에 의한 치밀한 계획" 72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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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년 넘게 농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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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꼬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흔동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들, 한림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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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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