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99호)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진성(33, 국보법), 이정훈(한국합섬 파업관련), 이상훈(국보법) 씨가 교도소측이 양심수들을 분리수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 장 씨를 면회한 동생 장철희(28) 씨는 "이들 양심수들이 각각 다른 사동에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t;법률.2.28‧2> ‧기획특집-법 또하나의 장벽;통일시대의 국보법, 남북합의서 채택,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와 국제화기조 반영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노동자현실 외면한 노동법, 법적 규제 불가능하면 제2의 노동자 대투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여전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정책,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는 의미일 뿐이다. 일례로 여당의 형법 개정안 중 제90조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은 현재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를 옮겨 똑같은 인권침해 효과를 낼 것이 명백하다. 언제든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칼을 칼집만 바꾸어 그대로 두려하는가? 열린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퇴색하면서 '공안'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