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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진성(33, 국보법), 이정훈(한국합섬 파업관련), 이상훈(국보법) 씨가 교도소측이 양심수들을 분리수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 장 씨를 면회한 동생 장철희(28) 씨는 "이들 양심수들이 각각 다른 사동에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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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7호)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빙,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11월22일부터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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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한국, 아시아, 지역,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역사, 국제질서, 한반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에서는 고용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약간 손질되었다든가, 국보법과 관련하여 몇몇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비전향장기수 몇분이 지난 8.15 대사면 때 출소를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군사개발독재시대의 인권억압논리, 제도,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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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안보가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권고사항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보법 7조(찬양, 고무)의 경우 “위반한 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경우라는 주관적 요소를 두어 남용될 여지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2008년 1차 심의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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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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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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