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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1년…대답 없는 메아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1돌 맞아…지난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05명 중 79명 숨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공식사죄와 피해배상' 요구(1.8) 5. 국보법·도청·의문사·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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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한 답변서에서, "현행 인선절차나 기준이 파리원칙(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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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 안전관리비가 하도급과정의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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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것"이라며 괴로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두산 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산별 집단 교섭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89명 징계 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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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치소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직후 최초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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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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