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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 용 검사)조사를 받은 후 지난 24일 형법상의 간첩혐의와 국보법상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남매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재일한통련」 기관지 <민족시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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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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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필지 469호 전화 895-5589(집), 763-9633,4(직장) 피고소인(피고발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수사 총책임자 및 수사관 전원 고소(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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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의 수, 배치,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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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 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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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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