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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 농아인들이 장기간 농아원을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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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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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보인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십수년간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일 것이다. 동시대에 발생했던 부마사태나 광주사태 모두 민주화항쟁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된 것에 비할 때, 유독 사북사태에만 '폭동'의 오명을 남겨두는 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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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노역 관련 핵심죄목을 제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재판결과, 피해자 처지 반영못해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98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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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판정, 평등권 옹호(6.1)/ 서울지법, 공장바닥에서 잠자다 숨진 데 대해 고용주 책임인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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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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