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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 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 사 말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과보고 발 표 사회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발제1. 경찰장비에 대한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09 발제2. 경찰장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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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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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라!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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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법, 체벌, 인권, 권리, 헌법, 권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제도,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9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모두 ‘용’ 되려고 용쓰는 사회

... 생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상품까지 있는 것을 보면 '5급 공무원', '법관', '변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한한 '신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시가 '없는 자'들의 유일한 신분상승수단으로 여겨지던 것도 옛말이다. 절간에서 고독을 씹으며 법전을 파던 시대는 끝났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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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09-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력, 동물, 시대, 지역, 차별, 집, 부모, 제도, 대출, 한국, 시장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언론, 인권 감시자, 시위자, 행인들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됐다. 구금된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도시의 무수한 장소에서 자의적인 수색이 발생했고, 많은 경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다. 평화적 시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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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도 했다. 2010년 2월 4일 <친구사이>와 <청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9월 9일 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0년 2월 4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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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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