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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는 암묵적 동의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보수적인 법원과 검찰에 모두 넘겨줘 버린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나도 무기력하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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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단속, 한국, 법, 출입국, 심리, 국가,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하여도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에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9월15일까지 회생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정리해고를 요구할 뿐 회생에 필요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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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정부,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랜 투쟁 끝에 일본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재판에 지고 마는데, 이때 송신도씨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서 빌려왔다. 이토록 강한 의지와 뚜렷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송신도씨에 대한 지원모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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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검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과 같은 강제력도 없다. 그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선언’하고 그 구제를 ‘권고’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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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9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마을 신문의 험난한 길, 뜨거운 반응

  ...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가 부당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리라. 그동안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칭찬만 하던 지역신문에 익숙한 분들이라 당황하셨나보다. 반론을 하시지 애써 만든 신문을 가져가실 건 뭐람?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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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01

  인권키워드

  신문, 지역, 이야기, 집, 마을, 이명박, 정부, 감시, 상가, 생명, 소외, 인권, 지역사회, 활동가, 평화, 권력, 성평등,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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