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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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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성혜 학생은 "용서 차원에서 퇴학 철회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교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진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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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명예훼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사건에 대해 개별 구제조치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법 형식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인권옹호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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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며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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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1월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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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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