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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올바른 인력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최서연 원불교 교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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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7.12) 6. 기타 : 유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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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홍신 의원은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남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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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우리사회에서 현재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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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중국쪽에 모두 넘길 것을 다시 공식 요구(6.12)/ 북한 노동신문, 미국내 인권문제와 종교탄압 문제 거론 "미국은 인권문제, 종교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강조(6.12)/ 중국, 한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 씨 등 2명을 강제로 끌어내(6.13)/ 탈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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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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