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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배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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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전, 현직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며, 타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위/비리전력자의 제외'는 물론 인권에 대한 발언이나 발표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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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단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이 실시될 경우엔 작업공정이나 작업시간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측이 항의농성에 들어간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고 곧바로 경찰이 지도부를 전격 구속한 조치 등에 대해 노조측은 사태 확산을 막아보려는 회사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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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전공련이 예정대로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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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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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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