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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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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 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위원회 스스로 진정에 관한 조사에서 인권단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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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상담, 배제, 의료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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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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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이 책은 폭력, 일상화된 검열, 자의적인 압수수색, 언어폭력,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 등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저당잡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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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배제, 문화,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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