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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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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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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이 책은 폭력, 일상화된 검열, 자의적인 압수수색, 언어폭력,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 등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저당잡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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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신체적 및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태아의 자궁내 착상과 성장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난 8월 11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호텔롯데 노조원 변명수 씨는 장애등급 4급으로 지난 6월 29일 경찰진압과정에서 4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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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집회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며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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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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