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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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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24일(화) ‘정보연대 싱’ 소속 회원들 YWCA 앞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 반대 집회/유엔 인권이사회, 92년 동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파키스탄인 사형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의 탄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혀/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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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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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

  ․1부:『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출판기념회 ․2부: 5공하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문제와 해결과제/ 아람회 사건 등 피해 증언 ․때: 6월 27일(금) 오후 7시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원회(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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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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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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