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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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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쌍무협정으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송출·유입하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송출비리 문제도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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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않았다. 아무리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버렸다며 발가벗어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전쟁만을 고집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를 차지하며, 군사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 자임하던 미국과 영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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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다고 보도…이라크쪽, 침략이후 민간인 653명이 숨지고 4800명 가량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4.2)/ 미군, 민간인 인명피해 큰 신형 집속탄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4.2) 3. 아직도 잠들지 못한 남도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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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 4·3사건의 정의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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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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