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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성희롱의 범위도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성·법조계로부터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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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우용각 씨,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수전증을 앓고 있는 김인수 씨, 위장병과 결핵으로 고생하는 장병락(65·3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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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표현된 것이어서 슬픔은 커진다. 비법률적이기 이전에 모욕적인 그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언어적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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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제안 수집 캠페인', '민간단체 활동가 증언의 날 행사', 국제에스페란토연합의 '인권의 언어적 차원에 관한 심포지엄' 등 많은 단체가 다양한 캠페인과 심포지엄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네덜란드 국제인권문제센타의 '세계인권선언과 관련된 철학·과학·예술·사법 논문의 비교연구'를 비롯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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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리,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윤간 23.5% 53.3% 강간미수 26.2% 13.5% 일반성추행 14.5% 4.8% 언어추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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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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