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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

  서울대, 의견수렴 미진 이유

  ... 직 명예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명예졸업장 수여문제와 관련, 고 박종철(서울대 언어학과) 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전반적인 명예회복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졸업장은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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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이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애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는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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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시설, 여성,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종·종교·언어에 있어 소수자와 선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인 '양심적 병역기피자'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설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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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성희롱의 범위도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성·법조계로부터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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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우용각 씨,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수전증을 앓고 있는 김인수 씨, 위장병과 결핵으로 고생하는 장병락(65·3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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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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