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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 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가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ILO 가입시부터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노·사·정 3인씩 9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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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0호)

  김목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 라고 주장했다. 또한 WCC측은 “경찰에 의한 고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체계를 고안할 것”과 더불어 두사람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WCC는 정교회 등을 포함해 3백여개의 교단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의 교회연합기구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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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무부, 석방, 출입국관리소, 쉼터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기관적인 성격이 강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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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대한 공안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평가서에서 ‘반정부적 성향은 있으나 반체제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은 점으로 짐작해 볼 때, 국보법 위반 신청은 못하고 음비법을 걸고 나선 듯하다”고 말했다. 보안과에서는 푸른영상의 작품에서도 특히 고 문익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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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살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오전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2차 회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곤(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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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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